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세목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회신일 2019.09.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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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세목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24

특례 적용 국세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국세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한정되지 않는다는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법령해석과-2488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2019.9.19.)

[회신]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1안이 타당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 (2019.09.24 회신),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세목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34)
원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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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