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한다.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 입주민에게 센터 유지보수용 실비상당액을 받는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해석과-2680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며 입주민에게 받는 이용료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운영규정에 따라 입주민에게 유지보수용 실비상당액을 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 (<time datetime="2019-10-16">2019.10.16</time> 회신), "입주민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