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83회신일 2019.10.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16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다. 재화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88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83 (<time datetime="2019-10-16">2019.10.16</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78)
원 제목: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