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의2조 수정신고의 효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2019.09.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2026.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81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0188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신축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667 · 2025.12.0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과체적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력이 있다고 보아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665 · 2025.07.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2 · 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제시한 가액(FMV)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42 · 202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145 · 2023.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수정신고 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 변경으로 1주당 가액이 감소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931 · 2022.1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광4843 · 2022.02.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 산정 시 쟁점가수금 및 쟁점차입금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현금은 장부상 자산으로서 실재성이 없으므로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5610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과 관련하여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여 달라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404 · 2021.09.30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