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영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는 시설 기준에 따른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고 주무관청에 수영장으로 신고했다. 어린이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을 제공하고 수영장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대가를 받는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수영장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어린이수영조를 갖추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영법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령해석과-2537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사업자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고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0 (2019.09.30 회신), "어린이 수영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