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금융상품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446회신일 2019.10.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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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금융상품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07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법인이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된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0(201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업상속재산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0(2012.11.22.)을 참고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446 (<time datetime="2019-10-07">2019.10.07</time> 회신), "법인 금융상품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90)
원 제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