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신청인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무주택세대 해당 여부와 중과세 배제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비과세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를 질의하였다.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법령해석과-255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분양권 양도 시 중과배제 요건인 무주택세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여부.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에 거주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3.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은 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 (2019.10.01 회신),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