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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회신일 2019.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8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26

잔금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 배당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 배당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관상 1회계기간은 1년 이하여야 하고 배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조제1항 법인세법 제6조제1항 법인세법 제28조제3항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를 2019.3.1.부터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인 2019.4.23.까지로 변경하려는 사안이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9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 매각대금 잔금납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한 것은 잔금납부일을 특정할 수 없어 1회계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2019.3.1. ~ 2019.4.23)’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와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매각대금 잔금납부일은 특정할 수 없어 1회계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2019.3.1. ~ 2019.4.23)’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면,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2019.09.26 회신),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17)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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