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076회신일 2019.1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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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06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실제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실제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27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및 그 판단 기준.

회답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조제5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076 (<time datetime="2019-12-06">2019.12.06</time> 회신),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52)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