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입주주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45회신일 2019.12.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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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입주주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06

신입주주는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신입주주 의미를 물었다. 신입주주는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한다. 해당 신주 발행인지는 정관·주주총회·법인등기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 사례에서 신주가 발행되었다. 그 신주 발행이 기본통칙상 신입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94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청 사례의 신주 발행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법인등기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의 의미.

회답

“신입주주”는 「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합니다. 신청 사례의 신주 발행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법인등기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45 (2019.12.06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입주주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93)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6에서 “신입주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