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과-335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902 (<time datetime="2019-11-29">2019.11.29</time> 회신),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