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상대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매출액이 발생했다. 해당 거래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법령해석과-3092(2019.11.28.)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해당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특수관계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을 위한 매출액 계산 방법.

회답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만, 제공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와 실제 제공 용역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 (2019.11.28 회신), "공동수급체 상대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