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372회신일 2019.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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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22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됐다고 볼 정도로 대금이 지급된 날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여기에는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372 (2019.11.22 회신), "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01)
원 제목: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