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한다.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광고게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수증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법령해석과-3023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2019.8.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2019.8.28.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0 (<time datetime="2019-11-20">2019.11.20</time> 회신), "외국법인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