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련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467회신일 2019.1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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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관련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29

비과세와 임대기간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부터 적용한다.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기간 계산 및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비과세와 임대기간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부터 적용한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 모두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등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223

1. A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및 임대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1.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A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임대기간 계산 및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1. A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임대기간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1.12.13.을 참고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467 (2019.11.29 회신), "임대주택 관련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12)
원 제목: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