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리한 항공기 엔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2019.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834 · 2023.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92 · 2016.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물품의 이동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고 국내사업자간에 선하증권만 양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간의 선하증권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1068 · 2016.08.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 외 1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1198 · 2015.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002 · 2014.10.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