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2019.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여부조심 2022서6081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401 · 2023.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7조의3 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6166 ·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2313 · 2022.06.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 세대가 쟁점양도주택(고가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602 · 202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