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한 항공기 엔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회신일 2019.1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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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리한 항공기 엔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20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환으로 수입한 항공기 엔진을 보세공장에서 수리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허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엔진을 분해·검사·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74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기 엔진 수리·정비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엔진을 무환으로 수입하였다. 특허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이를 분해·검사·수리한 뒤 재조립하여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3024

본문(원문)

항공기 엔진의 수리 및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항공기 엔진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관세법」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내의 보세공장에서 이를 분해 및 검사하여 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환으로 수입한 항공기 엔진을 특허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분해·검사·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 (2019.11.20 회신), "수리한 항공기 엔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38)
원 제목: 항공기 엔진을 해체 후 재조립하여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