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자 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는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회신일 2019.12.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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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증자 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는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03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할 때 포합주식 유보액의 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 관련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였다.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법령해석과-3148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이하“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 관련 익금불산입 금액의 세무조정방법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 (2019.12.03 회신), "무증자 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는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46)
원 제목: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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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