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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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때 퇴직금제도 차액을 종전 법인이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전입법인이 장래 지급할 퇴직금의 선급액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 대여액이 된다. 잔여 퇴직금은 전입법인에 인계하고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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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 법인이 매입한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되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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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 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계산하고 해당 토지·건물에는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한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규정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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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 조기 회수 위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 회수하려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가피한 포기라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법령과 채무자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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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 교회 청소년수련원 수련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련비용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소년수련원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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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8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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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 호텔 운영 후 양도해도 PFV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호텔을 위탁 운영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위탁 방식으로 운영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다.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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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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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 재보증 보전채권도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으로 발생한 보전채권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규정상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대손금이면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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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 사업 일부나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거나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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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상 각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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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전주 정비비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주 임대인이 통신설비 정비비 일부를 부담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임차인과 차별 없는 협약에 따라 부담한 정비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향후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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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대손금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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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 특수관계자 어음의 배서할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자금 대여의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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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계산서 발행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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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 금융업 현금수입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상대업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금융업 현금수입에 대한 발급의무를 물었다. 금융업 용역대가로 받은 현금수입에는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금융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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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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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매입 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용 선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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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투자회사의 사업이 PFV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사업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투자회사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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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 자산을 개량하면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개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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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종을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유형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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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특수관계자에게 준 토지선급금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선급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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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대규모 수선 시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비용인가?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대규모로 수선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해당 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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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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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해외에서 쓰는 제조기술 대가도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취득한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나 해외에서 사용한 대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제조된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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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무상 견본품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이나 수량·가액이 기준을 넘거나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다.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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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비는 비용이나 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연합회에 낸 회비가 회비 또는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려고 회원사가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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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저가 매입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저가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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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와 퇴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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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법인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결산상 미수수익은 정해진 귀속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정상적인 대여금 약정 여부는 고정이자율과 이자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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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4 고가로 취득한 포합주식 대가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취득한 포합주식의 지급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면 인정될 수 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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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5 태양광시설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전시설 소재지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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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종업원과 함께 사는 친족도 특수관계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가족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행령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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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7 북한 수해복구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북한 수해복구 구호금품을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면 해당 구호금품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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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 문화·자연환경 국민신탁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두 국민신탁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국민신탁법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법인정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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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가 감면에 저촉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업무와 적격분할 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에 100% 출자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분할 사업부문이 5년 미만이어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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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 이자수익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관련 계좌의 이자수익에 대한 실질 귀속과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약정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렵다.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르면 실질상 귀속 법인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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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 주택건설사업자가 출자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출자 여부는 적용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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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3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영업권 시가는 정해진 순서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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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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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 소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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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 국가에 무상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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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 해외 법인 공동비용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해외 법인이 공동 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의 안분비율을 물었다. 공동 비용은 해외 법인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해 발생한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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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8 잉여금을 국고에 내면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방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을 변경해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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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9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포괄적 세무 질의에도 회답할 수 있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세무ㆍ회계ㆍ민형사상 사항에 대한 포괄적 회답을 요청했다. 포괄적인 세법 질의는 직접 회신하기 어려워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계 및 민형사상 문제는 세무상담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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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 지급명령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과 관련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질의 사실관계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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