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가 감면에 저촉되나?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에 100% 출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자산관리회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출자 및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과 관련된 질의도 함께 제기됐다.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음.

1. 귀 질의 1)의 경우,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배당금 수입의 감면대상이 되는 지는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86(2001.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자산관리회사(AMC)가 PFV에 출자한 이후에 설립한 신설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PFV 출자 이전에 PFV 출자법인이 설립한 기존 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73(2006.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산관리회사의 PFV 출자와 신설·기존 법인의 범위 및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이 적격분할 요건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다. 배당금 수입의 감면대상 여부는 법인46012-586(2001.3.22)을 참조한다.

2. 자산관리회사(AMC)가 PFV에 출자한 이후 설립한 신설 법인만을 의미하는지, PFV 출자 이전에 설립한 기존 법인까지 포함하는지는 서면2팀-73(2006.1.10)을 참조한다.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분할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2007.12.03 회신), "감면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출자가 감면에 저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