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매입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8회신일 2007.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 매입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0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저가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저가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법인 주식을 취득해 유상 소각하는 거래이나 정당한 자본감소인지, 주식 소각이 가능한지와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다. 유가증권을 타인에게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이는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유상 소각하는 행위가 「상법상」의 정당한 자본감소인지, 타법인주식(투자유가증권)의소각이 가능한지, 매매 당사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유가증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에 의거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을 타인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

회답

유가증권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8 (<time datetime="2007-12-10">2007.12.10</time> 회신), "저가 매입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23)
원 제목: 유가증권 매입시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