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9회신일 2007.1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태양광시설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5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전시설 소재지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법인세법 제86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를 두고 있다.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시설소재지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소재지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9 (2007.12.05 회신), "태양광시설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49)
원 제목: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