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의 국내 물류센터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5회신일 2007.12.1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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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1

국내 판매용 자산의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두고 물품을 인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의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인도하기 위해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두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홍콩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828(2007.10.11.), 서면2팀-2410(2004.11.23.), 제도46017-10315(2001.0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828(2007.10.11.), 서면2팀-2410(2004.11.23.), 제도46017-10315(2001.0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7-10315 보세구역 창고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5 (2007.12.11 회신), "홍콩법인의 국내 물류센터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43)
원 제목: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