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비는 비용이나 기부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7회신일 2007.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비는 비용이나 기부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0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연합회에 낸 회비가 회비 또는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려고 회원사가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제11항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1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가 있다. 회원사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분담하여 지출한다.

질의요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회원사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자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의 지정기부금인지는 사실판단사하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회원사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자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가 「법인세법」제19조 제11항의 회비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37, 2001.02.12 외)을 참조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에 납부한 회비가 회비 또는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제11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7 (<time datetime="2007-12-10">2007.12.10</time> 회신), "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비는 비용이나 기부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22)
원 제목: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