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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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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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미등록 야학교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야학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하려고 설립된 야학교에 법인이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야학교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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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3년 이상 사용한 연수원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처분수입과 임직원 교육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사업은 사실판단한다.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제외하고 실제 사용 현황과 수익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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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 복수 감면사업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 등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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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과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권리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재산·권리의 사용료와 함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지나 재산·권리의 사용지가 미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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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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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 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때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과 중간정산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지급대상 임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액이며,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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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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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 출자회사 전문경영인 성과급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회사 전문경영인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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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반품조건 도서의 매출과 재고손실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 도서의 매출손익과 파손·분실 재고손실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매출손익은 서점사업자에게 도서를 인도한 날, 재고손실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판매계약 내용과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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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 우정사업본부도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업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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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유보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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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예약매출 계약 해지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을 작업진행률로 손익에 반영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수입금액과 기존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가 계약 해제 시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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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 매수법인이 돌려받은 위약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 법인이 매도인에게서 돌려받은 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이 수증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는데도 영리내국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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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감독기관 명령에 따른 매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미비 규정,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와 수도권 밖 본사 이전법인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은 없고 질의 사유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가 아니며 이전법인에는 산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본사 이전 감면액은 가목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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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피해어업인 지원 기탁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름유출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해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집등록을 한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등록 전 기탁금도 등록 후 모집목적인 피해어업인 지원에 사용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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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 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계상액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은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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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 포괄승계 없는 신설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분할합병에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않으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도 종전 주식비율대로 배정되지 않으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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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 출연금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지 않은 채 신고하고 제척기간 만료 후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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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장부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 세무회계가 타당한지 물었다. 계상한 자산이 시행령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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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1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용 사택을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등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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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2 역외금융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고 대여금이 해외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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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3 교회 미사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신고하거나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의 양도소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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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 00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정 절차를 거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교육인적자원부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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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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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6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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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7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서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이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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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 법인세자연환경보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건설에 수반되는 필수 비용이면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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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 환매조건부 주식거래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본유치 후 당초 환매조건에 따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환매사유가 생겨 당초 조건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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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 자산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비용인 연구개발 관련 금액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산 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넣지 않는다. 해당 개발비가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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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 미국법인에 지급한 게임 권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비디오게임의 국내 제작·판매·배포 권리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며 한·미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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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가 청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를 그 이후 면제받았다면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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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 재개발조합의 자산처분 수입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신축판매와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해진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 신축판매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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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이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 상당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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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 자사주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임원과 직원에게 자사주를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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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개인사업자 종업원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통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 인수하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며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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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7 환지방식 개발손익과 법인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 계산과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로 계산해 익금·손금에 산입하며 납세의무는 한국토지공사에 있다.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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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 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재산 거래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에 있어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가 아니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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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해산법인의 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해산된 법인이 자산을 매각하면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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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 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1996년 9월 양도 부동산을 1994년 7월까지 임대에 사용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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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광고비와 공동행사비 등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을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의 분담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행사비는 참석인원 수에 비례해 지출되는 손비이며 초과 분담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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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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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고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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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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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 두바이 거래소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바이 선물거래소의 국내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고정사업장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창고증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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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 투자회사가 PFV 배당을 재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PFV에서 받은 배당을 주주에게 재배당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주의 배당이 비과세되면 그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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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파산채권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의 파산채권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영업인가 취소 금융기관의 법인 구분을 물었다. 예금 이자채권의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인가 취소 후 해당 금융기관은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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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 비공익 장학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장학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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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9 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순위와 대손금 및 소득처분을 물었다. 일부 회수액은 계약에 따라 충당하고, 계약이 없으면 오래된 채권부터 충당한다. 특정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요건을 갖춰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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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 외상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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