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 중 예금 이자채권에 대해 배당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았다.

예금자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예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경우, 당해 이자채권에 대한 배당금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기관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파산절차에 따라 예금자의 파산채권에 지급하는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2.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인 예금 이자채권에 대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2.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7 (2008.04.22 회신), "파산채권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