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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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정등급은 어떤 토지등급을 말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도록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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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허가건물의 시설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 안의 기계장치와 건축물 외 시설물을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에 따라 해당 공장의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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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범위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물었다. 연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입지 기준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접도구역, 공장구역 내 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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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받은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접도구역·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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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속토지와 체육·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하면 무엇을 우선하는가?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체육시설용 토지는 우선 적용하고 부설주차장과 경합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한다. 일반건축물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분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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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휴토지 판정 시 건축물 가액은 무엇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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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에 미등재된 건축물은 무허가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와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이 무허가인지 묻는다. 그 건축물은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관청의 건축허가와 준공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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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등급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등급과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이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초로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하므로 소관 구청에서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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