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75회신일 2002.04.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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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5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용역 공급 사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개별 사업체의 산업활동 특성과 사업내용을 고려하고, 사업 구분은 통계청에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2155,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통계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ㆍ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인 통계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이므로 특정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며,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ㆍ종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155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75 (<time datetime="2002-04-25">2002.04.25</time> 회신),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29)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