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공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재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ㆍ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596 (1999.8.24) 및 재일 46014 - 2032 (1996.9.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96, 1999.08.2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 2002.3.31일 이후 “1년” 으로 변경

질의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 완료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의 “2년”은 2002.3.31일 이후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43 (2002.04.25 회신), "재건축 완공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