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 재도장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86회신일 2002.04.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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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아파트 재도장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기존 아파트의 재도장 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주택 관련 용역을 공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과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을 구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72, 1993.03.11과 부가22601-1219, 1991.09.17 및 부가1265-2628, 1982.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재도장과 같은 기존 아파트 보수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2628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 주택 보수는 면세인가?
부가22601-1219 완성된 국민주택의 별도 배관공사는 면세인가?
부가46015-272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86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기존 아파트 재도장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11)
원 제목: 아파트 재도장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