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51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계정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52
상속 뒤 매매로 늘린 지분은 새 주택 취득인가?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 절반을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사이의 증여나 매매로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동률이면 정해진 순서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53
3년 근무 뒤 스톡옵션 행사 시 특례가 되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60,454
주류카드단말기 계약 문제도 세법 질의 대상인가? 주류카드단말기의 기능 또는 선택사양에 대한 문제의 경우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은행컨소시엄이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사인 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기타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전용구매카드제의 단말기 기능이나 선택사양 관련 문제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인 간 계약 문제이므로 세법 개별조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대상이 아니다.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문제라고 보았다.
60,455
재건축 승인 후 양도하면 주택인가 권리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56
재개발조합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조세특례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 재개발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기간 후 승인된 주택은 기한 내 잔여주택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사실이 있어야 한다.
60,457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한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58
공공의료기관과의 도급증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령이 정한 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59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재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저가·고가 거래에는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460
인테리어업자의 임대분양업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자의 임대분양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불복청구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60,461
소규모맥주 제조장과 판매장은 같아야 하나?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이어야 함
기타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맥주제조업의 판매장소와 시설기준을 물었다.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여야 하며 맥주는 배관으로만 이동시켜야 한다. 판매장소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이고 제조장에는 유량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60,462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무환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해당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463
상가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어떻게 정하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며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60,464
폐업 후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에 통산되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는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465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66
철거 전 3년 보유해야 분양권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67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에 첨부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의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468
대주주 지분율은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지분율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특수관계·명의신탁 및 별도 실제 귀속자의 존재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0,469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된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시기와 사업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현물출자 자산은 공동사업의 통제를 받는 합유재산이 되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470
시설 운영부담금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시설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60,471
준비금 미사용 잔액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미사용액과 조기 환입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손금산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5년 전 임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정해진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산입한다.
60,472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나? 용역공급계약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계약 당시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이를 반영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60,473
LPG 혼합판매의 신고·환급 관할은 어디인가? LPG가스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
기타 - 2002.06.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장소 없이 LPG를 혼합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환급신청 관할을 물었다. 과세물품 반출 사업장 관할에 신고·납부하고 가정용부탄 판매 사업장 관할에 환급을 신청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책임 아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혼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0,474
재개발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 판단을 묻는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75
환급금 추심 전 체납국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환급금의 추심 요구 시 체납국세 충당과 잔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 전 발생한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해 추심 요구에 응한다. 남은 가압류 환급금은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보통예금통장에 보관금으로 관리한다.
60,476
광섬유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타 - 2002.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섬유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사실판단한다. 다리·야외 조형물·건물 외관·야외공원 분수대용 조명은 가격을 초과해도 해당하기 어렵다.
60,477
인접한 전과 도로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나?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 - 2002.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인접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60,478
근린시설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인가?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근린시설로 사용하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0,479
외국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과세되므로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자의 투자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80
감면 신축주택 양도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나? 1세대 1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문상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481
판결로 강제이전된 자산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사기 판결로 강제이전등기된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60,482
상호합의로 징수유예하면 어떤 이자가 붙나요?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개시로 인한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징수유예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로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함
국제조세 국세징수법 200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물었다.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83
휴무 토요일이면 국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나?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토요일이 국세의 납부・징수기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2.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일이 국세 납부·징수기한일 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기한연장 사실을 공고하여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60,484
도시지역 편입 후 수용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농사짓던 답이 농수산물 편입용지로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85
택시회사 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유가보조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 대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제시했다.
60,486
대중골프장 법인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차입금과다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중골프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에 출자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취득한 대중골프장 운영법인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487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환해도 이자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하는 경우 차환 후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차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환 후 차입금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대출로 차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88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할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됐다면 할인 후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차감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60,489
식당 운영자와 용역 제공자의 매출은 어떻게 나누나요?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운영 책임자와 운영용역 제공자가 다를 때 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 수입금액 전체이고 을은 갑에게 받는 운영용역 대가이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60,490
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와 주정 등을 혼합해 만든 분사식용유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직접 음용에 제공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로 희석하면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며 관능검사상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다.
60,491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92
석유판매업은 도매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기타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사업자의 업종을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60,493
상품권 매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상품권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60,494
기존공장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나? 1990.1.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495
다음 해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법인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년 5월 31일 납부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농업소득에 부과되어 2002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공제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 농업소득은 2001.01.01부터 12.31까지이고 농업소득세 납부일은 2002.05.31이다.
60,496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넘기면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60,497
등기할 물납재산의 수납일은 언제인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
기타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국세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제출일은 수납 여부와 제3자 대항력 문제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60,498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농지 또는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각각 3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99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00
NANBANZUKE SAUCE는 주류에 해당하나? 『NANBANZUKE SAUCE』는 간장ㆍ설탕ㆍ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ㆍ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200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NBANZUKE SAU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간장 등에 청주와 양조초를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은 2.9v/v%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