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의 열요금 손실보전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21회신일 2002.06.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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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0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받은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열요금 인상 유보 손실을 보전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받은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인상을 유보해 발생한 손실을 기금으로 보전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와 열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22, 2001.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22, 2001.10.12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와 열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사가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열요금 인상 유보에 따른 손실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1322, 2001.10.12.을 참고한다.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전기와 열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322 열요금 손실 보전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21 (<time datetime="2002-06-20">2002.06.20</time> 회신), "전력기금의 열요금 손실보전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44)
원 제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전 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