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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25회신일 2002.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0

2001.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2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시설작물재배업의 과세 적용 시기와 금융기관 대출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다. 대출 관련 질의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033,2001.08.28), (소득46011-10218, 2001.0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된 질의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33, 2001.08.28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작물재배업의 적용 시기.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033,2001.08.28), (소득46011-10218, 2001.03.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된 질의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33, 2001.08.28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033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되나?
  • 소득46011-10218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25 (2002.06.20 회신),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69)
원 제목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작물재배업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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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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