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그 밖의 사업자등록 관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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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61
-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거주자도 고유번호증을 받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0
-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36
-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광5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