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 중도금 수취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 시점부터 할부판매 조건에 따라 나머지 대가를 받기로 한다. 또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도 분할하여 받고 나머지는 인도 시점부터 할부로 받는다.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69,1990.0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69, 1990.08.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할부판매 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동영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질의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수취하고 나머지를 인도 시점부터 할부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 부가22601-1069, 1990.08.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할부판매 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동영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20 (2002.06.20 회신), "인도 전 중도금 수취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