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31회신일 2002.06.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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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석유류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1

석유류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터넷 석유류 중개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석유류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가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개사업자는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석유류 거래를 성사시키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는다. 거래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며,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진다.

질의요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348, 2001.07.23.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48, 2001.07.23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중개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수수료를 공제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에서 석유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유사사례에 따르면 석유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2348 석유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31 (<time datetime="2002-06-21">2002.06.21</time> 회신), "석유류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47)
원 제목: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