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새로 시작하나?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였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가 문제 되었다.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2294(1997.08.28.) 및 법인46012-1172(1994.04.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94, 1997.08.28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질의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 등의 처리.

회답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2294(1997.08.28.) 및 법인46012-1172(1994.04.22.)를 참조할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으며,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정정신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32 (<time datetime="2002-06-20">2002.06.20</time> 회신),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새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