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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2.07.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아파트 관련 주체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1198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아파트 관련 주체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서삼46015-11011
아파트 경비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면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903
주택관리업자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면제되지만 외부업체 용역은 과세된다. 외부업체가 주택관리업자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