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01
전속대리점 무상대여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전속대리점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범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이 전속대리점에 무상 제공한 전산망설비와 집기비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402
우리사주를 개인계좌로 옮겨도 특례가 되나?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옮길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403
연구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04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가액전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양도가액 전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60,405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산정보교육원의 교육서비스는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06
기관투자자의 고가 실권주 인수가격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자외의 기관투자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보다 고가로 그 실권주의 대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가격이 시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평가액보다 높게 인수한 실권주의 가격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인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유사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07
부여연도별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 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연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1999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5천만원,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1년 이후는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 특례가 적용되며 비과세 금액은 누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08
화의로 분할 회수할 채권도 전액 대손 가능한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분할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채권이면 분할 회수하기로 했어도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09
일시휴경 기간도 3년 경작에 합산되나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의 3년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을 하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양도의 1년 요건과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10
임대하던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대상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해 바로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11
광섬유 조명은 고급가구로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200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섬유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사실판단한다. 다리·야외 조형물·건물 외관·공원 분수대용 시설은 고급가구인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0,412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전환 뒤 부가세가 붙는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전환 시행일 이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며 2001. 7. 1 이후 제공이 개시되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제도46015-1005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0,413
신축건물의 승강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 투자시에 발전기・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여 부착물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에 쓰는 신축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과 부착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해당 부착설비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착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인 1996년 6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414
여러 상속주택 중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상속받고 증여로 1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15
호텔 이용권 대가와 보증금도 과세표준인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이용권 대가와 반환되는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숙박시설 이용권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0,416
온라인 중고차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결제받는 경우,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17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요건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국민주택을 장기임대하고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18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적법한가?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하는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인증시스템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원과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시에 따른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자료 보관과 전산자료 형식을 따르고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19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기존 압류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환가처분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20
취소된 종전면허자의 주주 참여가 제한되는가?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 후 2년이 미 경과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
기타 주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취소된 종전면허자와 관련된 사람이 신규 면허법인에 참여할 때 면허가 제한되는지 묻는다. 강제취소 후 2년 미경과자가 임원인 경우만 제한되며 지분을 취득한 주주는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종전면허자가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면 동업경영에 해당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0,421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세가 적용되나?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선하증권 양도를 다룬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통관 시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422
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위자료로 후순위 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후순위채권 통장을 양도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와 함께 지급조서도 교부해야 한다.
60,423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력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0,424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 잔액과 5년 전 임의환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조기 임의환입액은 당시 익금불산입한다. 이 처리는 ′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준비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25
경마장 계획 취소 시 토지 지출액을 손금산입하나? 경마장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동 토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토
법인세 - 200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건설계획 취소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문화재 발굴 중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어 토지가 사적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60,426
한 울타리 안 두 주택은 한 채로 볼 수 있는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의 주택을 동일 번지로 합병해 사용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두 채 이상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으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주출입구와 각 건물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60,427
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회수 불능 채권인지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28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출판업자가 자기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 공급시기는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이다. 원문은 조법1265.2-1361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60,429
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
법인세 - 200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외에 회수할 재산이 없을 때 채권액 중 압류재산 시가 초과분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면 경매신청 전에도 그 시가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증인 재산도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자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시가에서 차감한다.
60,430
고가 신주의 인수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신주인수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포기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신주인수가액이 주식 시가를 초과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0,431
신규여신 중단 후 언제 주류면허 조건을 갖추나? 면허신청전 신용불량 정보상 부도・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과거의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면 특정주류 도매업 면허요건 중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것임
기타 - 200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불량 사유로 신규여신이 중단된 신청자의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면허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부터 1년이 지났으면 조건을 충족한다. 부도나 대출금 연체 등 신용불량정보상의 사유로 면허신청 전에 여신이 중단된 경우이다.
60,432
조기환급 오류의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부과하는가?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433
연도별 스톡옵션 행사분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1999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0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나,이미 ’99년 행사분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하였으므로
소득세 - 200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과 2000년 부여 스톡옵션 행사분의 비과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1999년 행사분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했으므로 2000년 부여분은 전액 과세된다. 한도는 연간 행사가액 기준으로 1999년 부여분 5천만원, 2000년 부여분 3천만원이다.
60,434
면세점에 공급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0,435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대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36
공단의 고유목적사업 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37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경쟁입찰로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매각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응찰자 중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38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도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같은영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39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장기할부 매각대금 중 미회수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하면 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40
토요일인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가? 금융기관의 토요휴무는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납부ㆍ징수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이 국세 납부·징수기한일 때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토요휴무는 정보처리장치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며 공고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60,441
모의고사 응시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의 개최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역무 내용과 주무관청 등록·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60,442
수입 보세건설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수입 시설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건설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재화가 보세건설물품인지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43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미국의 개인이 보유한 노하우・상표권 및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대가 중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사용료’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개인이 내국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를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노하우를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444
주택·근린시설 복합건물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에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신축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45
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 피상속인 특정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뒤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관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한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재차 가산하지 않고 그 상속인의 증여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446
특정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특정연구원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원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447
취소된 경마장 토지 지출액을 손금 처리하나? 경마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건설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유만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문화재 발굴 후 해당 토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60,448
수용 뒤 남은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로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1년 이내를 제시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60,449
조기회수를 위한 일부 채권포기는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인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일부를 조기회수하는 대신 나머지를 포기할 때 포기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불확실한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0,450
기존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로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