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이 안 되는 컨셉카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질의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췄지만 건설교통부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의 수송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다.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배기량 800㏄, 길이 3.5m, 폭 1.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물품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질의

승용자동차 형태를 갖췄으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연구개발용 컨셉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배기량 800㏄, 길이 3.5m, 폭 1.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물품으로 규정함.

질의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췄으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의 수송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17 (2002.06.20 회신), "형식승인이 안 되는 컨셉카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