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30회신일 2002.06.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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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1

해당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 평가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증빙불비 등의 사유로 손금불산입되었다.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를 차감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빙불비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증빙불비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빙불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 평가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6광1026 심판결정
2008.0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30 (<time datetime="2002-06-21">2002.06.21</time> 회신), "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36)
원 제목: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