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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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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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1 선납 분양대금 차감액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한 자에게 정산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처리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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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 폐업으로 수시부과되면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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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3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 가입 소개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출증빙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성과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와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되 비사업자 거래와 일정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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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4 상속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포괄 승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넣고 양수자는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종업원 고용과 퇴직급여 추계액을 충당금 또는 부채로 함께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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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5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는 해당 과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 |||||
5,956 개인사업자의 렌탈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렌탈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지급한 렌탈료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실상 장기할부 취득이면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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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 물가에 따라 변동되는 해외근무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연락사무소 근무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근무수당은 현지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원문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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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 아버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매월 사례금을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저가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사례금의 성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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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 장학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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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개발 중인 품목도 기술집약적 산업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적 품목을 개발 중인 경우 외국인 기술자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급여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위 업종 자체가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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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접대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비용 성격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판매실적과 연계해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미증빙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하되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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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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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 면세사업의 포괄양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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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8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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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 제초제 실험용 작물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재배 작물을 제초제 실험용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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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0 마일리지 기부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회원의 마일리지 기부에 대한 영수증 발급 절차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하여 기부받는 자가 발급한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및 기부금지급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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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1 장부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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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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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3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각 단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후 소득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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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4 기부자산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발전기금과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학교발전기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산입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학교발전기금은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해야 하며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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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5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양도와 대여로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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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 신고기한 후 예상 상여를 합산한 신고는 적법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인정상여 예상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한 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예상금액을 합산해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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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8 공통 지급방침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방침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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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 이자소득도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연인인 거주자이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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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0 매월 받는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받은 경영고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 |||||
5,982 75% 공제율의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근거해 퇴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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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 법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이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ㆍ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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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 사업 관련 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업 관련 분담금이나 제세공과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은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비의무 납부금이나 의무 불이행·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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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 반환의무 없는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를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축물을 제외한 임대사업용 시설물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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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 사회복지법인에 한 현물기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한 거주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금전 또는 생산 재화·건물·토지의 무상기부는 법정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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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 공동사업 소득을 추계하면 사업자별로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소득분배방법을 묻는다.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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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 해외 중개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국외에 장기간 거주하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면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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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9 학교 강사료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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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비신용카드가맹점인 간이과세자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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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5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은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서류만 수취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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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 대가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한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및 강의의 계속·반복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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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 연결적금의 정기예금이자는 언제 지급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할 때 이자의 지급 및 수입시기를 묻는다. 예금이나 적금의 해약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 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실제 지급 없이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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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구분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질의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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