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46회신일 2000.07.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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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8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위법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과세범위는 같은법 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법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46 (<time datetime="2000-07-28">2000.07.28</time>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87)
원 제목: 위법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