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거주자의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377회신일 2000.08.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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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4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임대소득에는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임대소득에는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적용한다. 「199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 관리요령 시달」의 기준을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소득을 수취한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일반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1주택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동 주택을 임대하고 수취하는 주택임대소득은 「199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 관리요령 시달」(소득 46210-460, 2000. 4. 22)의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회답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비거주자가 그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주택임대소득에는 「199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 관리요령 시달」의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377 (<time datetime="2000-08-14">2000.08.14</time> 회신), "1주택 비거주자의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53)
원 제목: 1주택보유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