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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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경정 결과는 누구에게 통지하나?2001.0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77
- 직원 명의 카드 결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2001.0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78
-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접대비인가?2000.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06
- 거래처 경조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인가?2000.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55
-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1999.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73
-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1998.09.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43
- 분납신청 없이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가?1987.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593
- 영업 승계로 종합소득세 의무도 승계되는가?1977.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40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1서6645 · 2022.05.1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297 · 2018.11.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1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통지 없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그 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4296 · 2018.05.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보유 주식 중 20◎◎년 상속취득분을 특정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상속 당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5142 · 2018.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가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2844 · 2017.09.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6서1970 · 2016.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4374 · 2014.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