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받는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36회신일 2000.08.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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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월 받는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8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받은 경영고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의 경영고문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경영고문료는 고용관계 및 사업자여부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가. 근로소득：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전문직 또는 컨설팅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 기타소득：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6, ’2000.8.18)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의 소득 구분.

회답

가. 근로소득：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서 비상임자문역이 근로자의 지위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나. 사업소득：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입니다.

다. 기타소득：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입니다.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6, ’2000.8.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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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36 (<time datetime="2000-08-18">2000.08.18</time> 회신), "매월 받는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00)
원 제목: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