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후 철거된 기존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79회신일 2000.08.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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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4

철거된 기존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후 철거된 기존 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넣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새 주택의 건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했으며,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1주택도 소유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새로운 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새로운 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후 철거된 기존 건물의 가액이 공동 주택신축판매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79 (<time datetime="2000-08-14">2000.08.14</time> 회신), "현물출자 후 철거된 기존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00)
원 제목: 현물출자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