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삽지 광고전단 배포는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04회신일 2000.08.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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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문 삽지 광고전단 배포는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30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30

신문배달용역과 구분하여 기타 사업서비스업의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을 적용한다.

신문보급소가 광고전단지를 신문에 삽지해 배달하는 용역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신문배달용역과 구분하여 기타 사업서비스업의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을 적용한다. ’99귀속 표준소득률상 적용 코드번호는 74300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보급소가 신문에 광고전단지를 삽지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문보급소에서 신문에 삽지하여 광고전단지를 배달하는 용역은 신문배달용역제공과는 구분하여 기타 사업서비스업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코드번호 : 743002)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문보급소에서 신문에 삽지하여 광고전단지를 배달하는 용역은 신문배달용역제공과는 구분하여 기타 사업서비스업,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코드번호 : 7430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보급소가 신문에 삽지하여 광고전단지를 배달하는 용역의 업종 구분.

회답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신문보급소에서 신문에 삽지하여 광고전단지를 배달하는 용역은 신문배달용역 제공과 구분하여 기타 사업서비스업,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코드번호 : 743002)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서3208 심판결정
2002.07.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서3207 심판결정
2002.07.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서3074 심판결정
2002.07.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서3212 심판결정
2002.07.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04 (<time datetime="2000-08-30">2000.08.30</time> 회신), "신문 삽지 광고전단 배포는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16)
원 제목: 신문보급소의 신문에 삽지하여 배포하는 광고전단배포의 업종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