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회사가 지급한 할인액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97회신일 2000.08.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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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개회사가 지급한 할인액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5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5

중개회사가 지급한 해당 할인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 중개회사를 통해 물품을 산 고객의 할인액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중개회사가 지급한 해당 할인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에 사전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상에서 제조회사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가 있다. 고객은 그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받는다.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개회사의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받는 할인액의 과세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5소3834 심판결정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서2474 심판결정
2025.10.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서5283 심판결정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전3096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구3309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97 (2000.08.25 회신), "중개회사가 지급한 할인액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14)
원 제목: 소비자가 인터넷 중개를 하는 전자상거래회사로부터 받는 할인액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